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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무료법률 지원 과 주거지 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by 야누스78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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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 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 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타 가 있어 상세 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 란

전세사기


이름 근대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도움 을 주고자 정부 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으로 전세사기 를 당한 피해자 들에게 법률상담, 긴급주거공간 지원, 대출 지원 등 을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 지원 내용

현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 크게 두 가지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료법률 상담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피해자별 맞춤형 법률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후속초치 등 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

2. 긴급 주거 지원

또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6개월 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임시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이 있습니다.

  1. 퇴거 명령을 받은 피해자
  2. 생업상 의 이유로 거처 이동이 필요한 피해자

주거지원 안내문 .pdf
0.12MB

3. 금융지원

금융지원 은 무이자 대출과 저리대출 두 가지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무이자 대출
  1.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무주택자
  2.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 (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이며 만기 일시상환 ) ※ 무이자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3. 지원 대상 주택 : HUG 전세안심 대출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
  5. 지원 금액 :  ①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 지원 ② HUG 전세금안심 대출 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 지원 

무이자 대출 상세 안내문.pdf
0.28MB
무이자

2. 저리 대출
  1. 지원 대상 : 전세피해자 중 소득 자산 기준①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②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억 원 이하 무주택 자 중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전세피해로 인정한 사람
  2. 지원 기간 :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
  3. 지원 대상 주택 :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 원또는 임차보증금 의 80%중 적은 금액
  5. 대출 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6. 상환과 회수 :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

저리대출
저리대출 안내문.pdf
0.21MB

 

이렇게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의 지원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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