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세가지 와 지원 조건 6가지 총정리

정부 는 계속되는 전세사기 로 인한 피해자를 돕고자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을 내놓았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들은 대부분 서민 들이며 전세사기를 당한 금액 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전재산 입니다. 그로인해 그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으며 피해자 들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분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약 8000건으로 2022년 4분기 보다 3배 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도 심각함 을 깨닫고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세 가지

27일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발표 했으니 전세사기 특별법 의 주요 내용 세 가지 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세입자의 경매 유예 정지신청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 은 돌려받을 수 없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갈곳 없이 집에서 나와야 하는 문제 였습니다. 이에 정부 는 전세사기 를 당한 피해자 는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집이 경매 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입자 가 직접 경매 유예 정지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2. 한국토지 주택공사 ( LH )에서 집을 매수 : 전세사기 피해자 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경우 한국토지 주태공사 즉 LH에서 해당 집을 대신 매입 하여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단 우선 매수권 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
3. 최우선 금융지원 :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 새 집을 구매 할 경우 디딤돌 대출 의 최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 LTV ) 및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의 대출규제 도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 세입자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이 경매에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다 해도 세입자 이 낙찰된 금액을 법원에 낼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조건

 

단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 진행 중
3. 면적이나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거주자
4. 전세사기로 판단된 매물
5. 다수의 피해자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건
6. 전세 보증금 의 상당금액 이 반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매물

위 조건을 보면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당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이 경매로 넘어 가게 생긴 경우에 한해 전세사기 특별법 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의 생계지원 및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방침 또한 함께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 을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