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개혁 내용 과 다섯가지 국민연금 지원제도 총정리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잇슈 중 하나 인 국민연금 정부에
서 또다시 국민연금에 칼질을 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 위 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연금 개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국민연금 개혁 은 내년 총선 전에 처리할 수 있도 록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두 가지 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보니
다.

• 첫 번째 : 더내고 더 받는 안 은 ( 보험료율을 9% ➡️ 13% 로 소득대채율을 42.5% ➡️ 50%)로 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 이 2062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 두 번째 : 더내고 덜 받는 안 은 ( 보험료율 9% ➡️ 15% , 소득대채율 42.5% ➡️ 40%)로 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 이 2071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더 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려운 시기에 더욱 부담 이 되는 국민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 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제도

그 첫 번째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분들 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연 소득 4.300 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사근로자 국민연금 지원제도

두 번째는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를 지원, 해 주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소득 기준하고 지원 내용 모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와 똑같습니다.

 

4.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

세 번째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로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 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조건 은 종합소득이 연 6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미만이 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 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농업인 인정 기준

• 1,000m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울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능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인정 기준

•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제도

네 번째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로 직장가입자 가 직장을 그만두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직장을 퇴 사 한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의 지원대상으로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제도의 지원조건 은 재산세 과 세표 준 합계액이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 만이어야 합니다.

 

6. 실업크레디트

다섯 번째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가 지원되는 제도를 말하여
니다.

실업크레디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 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연금을 지원 해주어도 안 내고 안 받는
게 가장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