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 사회초년생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총정리

사회초년생과 청소년 근로자 들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핵심정리 했습니다. 근로계약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실히 하나하나 체크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1. 청소년 근로자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

먼저 청소년 근로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는 각 나이별로 아래의 내용 이 필요합니다

• 만 13세 ~ 14세 :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취직인허가증
• 만 18세 미만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하지만 위서류가 준비되었다고 모든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아래의 업종 에서는 아르바이트 를 할수 없습니다.

• 단란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방 등 각 유흥주점
• 술집, PC방, 만화방 등
• 주유소를 제외한 유류 취급업소 등

 

2.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가 각 한부씩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임금과 구성항목, 임금계산 방법과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휴일
• 연차와 유급휴가
• 근로의 장소
• 해야 할 업무
• 단시간 근로자 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미성년 근로자 가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나 후견인 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미성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친권자, 후견인, 고용노동부 장관 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근로시간

1. 청소년 근로자 의 근로시간 은 1일 7시간 , 주 35시간

• 단 사업주와 합의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1일 1시간, 주 5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 의 50% 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 위사항을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2. 야간, 휴일 근로 금지

청소년 근로자 의 경우 야간근로 ( 저녁 10시 ~ 아침 6시까지)와 휴일근로를 할 수 없으나 청소년 근로자 의 동의 ➡️ 근로자 대표 와의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의 인가 를 받을 경우 청소년 도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 의 50%  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일경우)

3. 유급. 주휴일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지급

4.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후 최저임금 미다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 없음
•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실수령 금액 이 아닌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판단

5. 임금지급 의 4대 원칙 준수

• 임금 은 현금으로 지급 (계좌 이체 가능)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전액 지급
• 위사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 일반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근로자 또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치료 와 보상 을 해주어야 합니다.
• 또한 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7. 연차휴가 (5인이상 사업장)

• 계속근로기간 이 1년 미만 근로자 라 하여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
• 1년 이상 근로 하였고 1년간 80% 이상 출근 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금지

•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의무 등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 근로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불공정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경력자 라해도 근로계약과 근로에 대한 대가는 평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세하고 꼼꼼하게 따저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