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을수로 더많이 지원 하는 서울 안심, 디딤돌 소득 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의 차이점 및 지원 방법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안과 미래 전망 디딤돌 소득과 기본 사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지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딤돌 소득과 기본 사회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
1.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낮은 접근성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과정이 까다롭다.
-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긴 심사 기간과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
-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근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4. 노동 유인 저하 문제
-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 수급자들은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게 유지하려는 경우가 생긴다.
- 반대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5. 빈부 격차 해소의 한계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빈부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새로운 대안 디딤돌 소득이란?
디딤돌 소득(구 안심소득)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추가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디딤돌 소득의 주요 특징
1. 대상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2. 지원 방식
-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
-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85%가 200만원이고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50만 원을 지원받음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음
3.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음
-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서류 부담이 적어 접근성이 높음
4. 서울시의 평가
-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딤돌 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디딤돌 소득은 저소득층이 노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기본 사회란 무엇인가?
기본 사회는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결합한 개념으로, 모든 시민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장 시스템이다.
기본 사회의 핵심 내용
1. 기본 소득 제공
- 선별적 지원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
- 복잡한 소득 조사 및 심사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음
2. 기본 서비스 제공
-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
-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상의료, 공교육 강화, 대중교통 무료화 등이 포함됨
3. 행정 비용 절감 효과
- 기존 복지 제도에서 필요했던 복잡한 심사 절차가 없어지면서 행정 비용이 절감됨
- 선별 지원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4. 경제적 효과
- 국민의 소비 능력이 향상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빈부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 가능
기본 사회 개념은 기존 복지 정책을 보완하며, 보다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4. 지자체별 기본 사회 및 디딤돌 소득 도입 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딤돌 소득 및 기본 사회 개념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
- 기본 사회 팀 신설
-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등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복지 정책 추진
- 김경일 파주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
화성시
- 인구 증가율 및 출산율 1위 지역으로, 기본소득 팀 신설
- 화성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필수 서비스 제공 계획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중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향후 전망
디딤돌 소득과 기본 사회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신청 절차 복잡, 심사 기간 길고 행정 비용 증가
- 근로 유인을 저하시키는 역효과 발생
디딤돌 소득의 장점
-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
-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기본 사회의 장점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및 서비스 제공
- 빈부 격차 해소 및 경제적 안정 도모
향후 이러한 대안들이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이 구축될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