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수급 박탈 피하는 필수 체크 사항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금융재산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금융재산은 예금, 주식, 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을 의미하며, 소득환산율은 4.17%가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은 6,9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수급자

금융재산 3,500만 원의 소득환산액 계산

금융재산이 3,500만 원인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 = 3,500만 원 × 4.17% = 약 145,950원/월

이는 월 소득으로 약 14만 5,950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적용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일부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나 금융재산 한도가 7,700만 원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융재산 3,500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약 14만 5,950원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부여되며,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일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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