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을수로 더많이 지원 하는 서울 안심, 디딤돌 소득 과 기초생활 보장제도 의 차이점 및 지원 방법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안과 미래 전망 디딤돌 소득과 기본 사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이지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딤돌 소득과 기본 사회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문제점

 

1. 복잡한 신청 절차와 낮은 접근성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과정이 까다롭다.  
   -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디딤돌소득

2. 긴 심사 기간과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  

   -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근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4. 노동 유인 저하 문제  

   -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 수급자들은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게 유지하려는 경우가 생긴다.  
   - 반대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5. 빈부 격차 해소의 한계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빈부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새로운 대안 디딤돌 소득이란?  

디딤돌 소득(구 안심소득)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추가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디딤돌 소득의 주요 특징

 

1. 대상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2. 지원 방식

   -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  
   -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85%가 200만원이고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50만 원을 지원받음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음

3.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음  
   -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서류 부담이 적어 접근성이 높음  

4. 서울시의 평가

   - 오세훈 서울시장은 디딤돌 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디딤돌 소득은 저소득층이 노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기본 사회란 무엇인가?

기본 사회는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결합한 개념으로, 모든 시민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장 시스템이다.  

기본 사회의 핵심 내용

 

1. 기본 소득 제공

   - 선별적 지원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  
   - 복잡한 소득 조사 및 심사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음  

2. 기본 서비스 제공

   -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  
   -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상의료, 공교육 강화, 대중교통 무료화 등이 포함됨  

3. 행정 비용 절감 효과

   - 기존 복지 제도에서 필요했던 복잡한 심사 절차가 없어지면서 행정 비용이 절감됨  
   - 선별 지원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4. 경제적 효과

   - 국민의 소비 능력이 향상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빈부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 가능  

기본 사회 개념은 기존 복지 정책을 보완하며, 보다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4. 지자체별 기본 사회 및 디딤돌 소득 도입 현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딤돌 소득 및 기본 사회 개념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

- 기본 사회 팀 신설  
-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 등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복지 정책 추진  
- 김경일 파주시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  

화성시

- 인구 증가율 및 출산율 1위 지역으로, 기본소득 팀 신설  
- 화성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필수 서비스 제공 계획  
-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중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청 화성시청

5.향후 전망

디딤돌 소득과 기본 사회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신청 절차 복잡, 심사 기간 길고 행정 비용 증가  
- 근로 유인을 저하시키는 역효과 발생  

디딤돌 소득의 장점

-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현금 지원  
-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기본 사회의 장점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 및 서비스 제공  
- 빈부 격차 해소 및 경제적 안정 도모  

향후 이러한 대안들이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이 구축될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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